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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사지역 개발불허처분, 중대 오류 없다면 존중돼야"
서명원 | 승인 2020.07.17 18:05
ⓒKBS

대법원이 "행정청의 개발불허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A씨 등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부지에 전세버스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개발 허가 신청을 했다. 이 부지는 군용비행장과 탄약고와 가까운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이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개발허가 신청에 대해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했다. 하지만 관할부대장은 "비행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탄약고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하지 않는다"면서 개발에 반대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버스 차고지가 조성된다고 해도, 차고지 불빛 등으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탄약고 주변에 이미 주거시설이 다수 있다"며, "'버스 차고지가 탄약고와 가까워 개발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이유도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차고지 조명과 버스 전조등으로 인해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조종사 증언을 근거로, "개발 불허 처분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버스 차고지가 조성되면 유사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늘어나서, 비행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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