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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에 제1심 징역 8월 형·법정구속
정도균 | 승인 2020.07.17 18:05
ⓒMBC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기자에게 징역 8월 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제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2019년 우 전 기자를 경찰에게 직접 고소했다.

우 전 기자 측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김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고,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이자 학과 선배인 조 전 장관과 가까운 관계"라면서, "당시 세 사람이 함께 식사했다"는 의심을 했다.

이 세 사람은 앞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던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제보한 취재원의 신분에 대해서도 단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의 애청자로서 70대 점잖고 교양있는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방송 당일에 청와대에 취재협조문을 보내거나 방송이 이미 이뤄지고 나서 서울중앙지법에 취재협조문을 보낸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6월 초 진행된 결심에서 우 씨에 대해 징역 10월 형을 구형했다.

반면, 우 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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