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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전병헌, 상고심 제기
서명원 | 승인 2020.07.20 18:30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MBC

대기업을 압박해 수억 원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 원 ▲1억 5천만 원 ▲1억 원 등 총 5억 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 형을 선고했고,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월 형·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전 전 수석은 항소심 선고 후 "검찰의 '어거지 수사' 일부가 그나마 밝혀진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상고할 뜻을 밝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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