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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 투숙한 무인텔, 나이 확인 장비 없으면 과징금 부과해야"
서명원 | 승인 2020.07.20 18:30
ⓒKBS

대법원이 "직원이 없는 숙박업소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청소년을 투숙하게 했다면,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일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법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법인은 2019년 2월 경기도 용인시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89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용인시는 "A 법인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10대 남녀 3명이 함께 투숙한 사실이 확인돼 청소년 남녀 혼숙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처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정지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A 법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업주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투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제1심은 "용인시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면서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제1심 법원은 "비록 A 법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이 무인텔에서 혼숙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과징금 처분을 하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A 법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과징금을 처분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법인의 무인텔이 직원을 두지 않는 대신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두지 않았다"며, "이는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공중위생업소에서 직원을 대신해 갖춰야 할 설비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를 지문·안면 대조 등 전자식별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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