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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 형 구형
서명원 | 승인 2020.07.20 18:30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KBS

재임 시절 진행한 각종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에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제1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 형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 원 등을 구형했던 바 있다.

검찰은 "평생을 공직에 몸담으면서 헌신한 것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들의 행위가 어떠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상·하급자에 책임을 전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국정원 소속 전·현직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제1심은 이들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형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면서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또한,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와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은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원 전 원장의 혐의는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이고, 원 전 원장은 이미 2018년 4월 징역 4년 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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