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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업사원이 차값 '꿀꺽'..대법 "본사도 배상 책임"
서명원 | 승인 2020.07.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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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본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서 받은 차값을 빼돌렸다면, 본사가 일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동차 구매자 A씨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9월 쌍용차의 한 대리점 영업사원인 B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이후 "할부 금리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 일시불로 지급 방법을 변경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에게 차값을 일시불로 보내주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줄 수 있다"면서 송금을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차값 3,280만 원을 모두 송금했다.

하지만 B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A씨는 쌍용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본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서 쌍용차의 승소를 선고했다. 당시 제1심 재판부는 "쌍용차는 영업점과 대리점 계약을 했을 뿐 영업사원인 B씨와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형식적으로는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쌍용차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도 쌍용차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B씨의 개인계좌로 차값을 송금했다"면서 쌍용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류제화 변호사는 "앞으로 유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동차 회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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