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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포르쉐 법인·사장 기소중지
정도균 | 승인 2020.07.21 18:30
ⓒMBC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포르쉐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사장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고발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16일 ▲허버트 디에스 포르쉐 AG 사장과 법인 ▲크리스티안 네이터 포르쉐코리아 사장과 법인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디에스 사장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했지만,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이 처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현재 네이터 사장은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혐의의 공소시효는 단기 2021년 5월, 장기 2025년 12월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5월 21일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 12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이들 3사가 배출가스 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포르쉐를 제외한 나머지 두 회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월 27~28일과 6월 12일에는 벤츠코리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도 장기간 해외 출장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라키스 사장은 8월 말로 임기가 마무리된다.

일각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전 총괄사장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기소된 후 출장을 이유로 출국해서 귀국하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실라키스 사장도 도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5월 초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한 후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 등은 경유 모델에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거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SCR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EGR 작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

환경부는 "이들 회사의 경유차가 주행 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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