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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일지 쓰면서 종일 일한 자원봉사자는 근로자"
서명원 | 승인 2020.07.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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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일제로 회계업무 등 무보수 업무 이상의 일을 한 자원봉사자는 해고 방침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2일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하다가 2013년부터는 자원봉사자 총괄과 회계업무까지 하기 시작했다. 오전·오후 2교대였던 근무 방식도 전일제로 바뀌었다.

업무가 늘어난 이후로는 기존에 받던 하루 2만 원의 자원봉사자 수당 외에 12만∼60만원의 수당도 종종 받았다. 또한,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한 후 주민센터 총무 주무관에게 확인도 받았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원봉사자 재위촉이 거부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당시 A씨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해고 시기도 서면으로 미리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성남시에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A씨는 복직했지만, 근무시간은 전일제에서 1일 4시간으로 줄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는 성남시에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처분했다. 이어 성남시는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성남시가 A씨를 복직시켰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전 업무를 모두 맡기지 않았다"면서 이를 '원직 복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해 채용된 만큼 전일제로 일했다고 해도 자원봉사자로서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경기지방노동위의 이행강제금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노동은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고, 주민센터 측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민센터는 A씨에게 근무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고 근무일지도 작성하도록 했고, 추가 업무 대가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했다"며, "A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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