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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파기환송심에서 "강요 무죄" 형량 ↓
서명원 | 승인 2020.07.24 17:50
장시호 씨 ⓒKBS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형량을 다소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4일 두 사람의 파기환송심에서 장 씨에게 징역 1년 5월 형을,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장 씨가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 받고, 김 전 차관이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던 것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장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사실을 고려해 법정에서 두 사람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두 사람의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두 사람의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 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혐의와 영재센터 자금 3억 원을 횡령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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