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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본금 불법충당' MBN에 벌금 2억 원 선고…부회장·대표는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20.07.24 17:50
ⓒYTN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김세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유상(7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형·집행유예 3년을, 류호길(63)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 형·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장대환(67)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9)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 9,400만 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이어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고, 장 대표에게는 2017년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사주를 부정하게 사들인 것에 대해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MBN이 종편 예비승인을 받은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 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범행으로 다른 경쟁언론사가 종편 승인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들이 취했어야 할 회계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자기주식 관련 위법 상태가 매각·소각 등 방식으로 해소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가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재구매해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한다는 반발이 있었다"며, "대표로서 회사 차원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11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회계처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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