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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재판, 檢 "송철호 등 소환 불응 중"
정도균 | 승인 2020.07.24 17:50
송철호 울산시장 ⓒMBC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지만,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6개월 넘게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제3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등 전체 피고인 13명 중 6명은 이전 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일부 피고인 측에게 "기록을 넘겨주면, 기밀이 유출돼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인 관련 사건들의 피의자 신분인 송철호 피고인은 울산시정 등을 이유로 '7월 중에는 출석할 수 없다'고 했고, 송병기 피고인도 '지병과 가족의 간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면서 언제 출석할 수 있을지조차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7명의 피고인에게는 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만큼 송철호 시장 등이 조사에 응하는 대로 열람·등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록을 확보한 피고인들도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전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기록이 별책을 제외해도 70권으로 분량이 방대해서 검토하기 때문에에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9월 23일을 제4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면서 "실질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월 29일 송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수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2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입장을 밝히지 못했고, 재판은 계속 공전했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은 1회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이나 증거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 모(53)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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