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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마 구입대금만 보내도 매매행위로 처벌받아야"
서명원 | 승인 2020.07.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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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마 등 마약류를 몰래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다면, 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위법한 '매매 착수'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구매하기 위해 4회에 걸쳐 판매책에게 8만∼57만원을 각각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건의 거래 중 1건의 거래에서만 약속대로 물건을 받았고, 나머지 3건의 거래에서는 돈만 보낸 채 물건을 받지 못했다.

제1심은 A씨의 거래가 일부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한 후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거래가 성사된 1건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3건은 일부 예비죄만 인정하면서 미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0월 형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매매대금만 지급한 것을 마약류의 처분 권한이나 점유를 매수인에게 넘기는 '매수의 실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법이 금지한 마약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착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판매책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로서 '마약류 매매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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