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법인 허가 취소' 대북전단 탈북민단체, 통일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정도균 | 승인 2020.07.27 17:05
ⓒMBC

"대북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해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공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탈북민단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대리해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를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탈북민 박상학 대표가, 큰샘은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씨가 이끌고 있다.

한변은 "두 단체는 대북 전단 운동과 페트병에 쌀 담아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기본적 생존권 및 인권을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립허가 취소는)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이라며, "정부는 자유의 땅을 찾아온 탈북민들과 탈북민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전단·물품 살포 행위는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며, 17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