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해야"
서명원 | 승인 2020.08.03 17:15
ⓒKBS

"치킨 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해, 대법원이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일 "가맹점주 A씨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으로부터 "간장치킨을 조리할 때 조리용 붓을 사용하지 않고 분무기를 사용해 소스를 뿌렸고, 가맹사업 운영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시정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위반사항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가맹본부에 요청했지만, 가맹본부는 같은 달 22일 "똑같은 위반 사유가 또 발견됐다"면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제1심은 "가맹본부의 조리 매뉴얼에 '붓을 이용해 간장소스를 발라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며, "A씨의 조리법은 가맹계약 해지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가맹본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붓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항소심도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가맹본부의 계약해지는 서로 상대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