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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심의위 더 진행 안 하기로…수사팀은 막판까지 증거수집
정도균 | 승인 2020.08.03 17:15
서울중앙지검 ⓒKBS

일명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열지 않고,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7월 30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제기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관련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려면, 먼저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심의해야 한다.

한 검사장이 낸 신청은 "이미 같은 내용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는 이유로, 민언련 등 고발인의 신청은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신청으로 7월 24일 1회 진행됐다.

당시 수사심위위는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일까지 기소할 예정이고,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5통을 협박성 취재의 유력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공소장에 적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2월 13일 대화는 수사심의위 등 절차를 거치면서 "공모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불법 감청을 시도했다"는 논란에 휘말렸고, 공범 수사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구속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4일 변호인 참관 하에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분석 작업을 재차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분석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 동의 없이 채널A 사측으로부터 넘겨받는 방식으로 압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무효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또다른 복구 프로그램으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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