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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SDI, 리튬전지 발명 기여한 퇴사 연구원에 1억 원 줘야"
서명원 | 승인 2020.08.04 17:4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20년 전 삼성SDI에서 퇴사한 연구원이 소송을 통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으로 1억 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 이태웅 박태일)는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보상금 5,316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SDI가 발명의 권리를 A씨로부터 넘겨받은 2000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20년 동안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A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1억여 원이다.

A씨는 1995년 입사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SDI가 2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 기여했다. 이 기술은 삼성SDI가 2000년 10월부터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양산해 판매하는 과정에 이용됐다.

A씨는 삼성 SDI가 제품 양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 7월 퇴사했고, 2017년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의 발명으로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고, A씨는 발명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것 등이었다.

A씨는 "삼성SDI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전체 매출액 약 7조원이 모두 자신의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고, 자신의 발명 기여도는 60%"라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는 총 88억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SDI는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은 특허를 등록한 국가에서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6천억 원에 한정되고, A씨의 발명 기여도는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금은 31만원이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매출액도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A씨의 승소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발명이 사용된 제품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의 3가지 형태(셀·TCO 셀·팩) 중 셀에만 적용됐다"며,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2조원"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A씨가 주장한 액수의 1/3 수준이다.

그러면서 "A씨는 기술을 연구할 당시 공동개발자가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발명 기여도는 50%"라며, "여기에 독점권 기여율 등을 적용하면 5천여만 원이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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