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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초등 6학년 점심시간 중 폭력사고, 담임교사 책임 無"
서명원 | 승인 2020.08.04 17:4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법원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가 다쳤다면, 그에 대해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창생이던 이들은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물건을 돌려달라"는 다툼 끝에 가해 학생이 몸을 밀쳤고, 피해 학생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도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고,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학생이 평소 사이가 나빴다거나 하는 정황이 없고, 사고는 갑자기 일어났으며,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하는 등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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