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단하게"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정도균 | 승인 2020.08.04 17:40
ⓒMBC

법무부가 4일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고,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특별조치법을 악용할 우려를 막기 위해 여러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소관청이 지정한 보증인에게 신청해야 하고,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한다. 보증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는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소관청은 확인서를 발급하기 전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 취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할 절차에 따라 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