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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입법예고 "아동체벌금지 명확하게"
정도균 | 승인 2020.08.04 17:40
ⓒMBC

법무부가 4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법에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심각한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민법상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삭제되는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고, 실효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조성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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