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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잘못된 양형으로 열린 재심, 범죄사실은 심리 못해"
서명원 | 승인 2020.08.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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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형에 적용된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진행되는 재심에서는 이미 판결이 난 범죄 사실은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심은 재심이 열리게 된 사유에만 한정해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6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린 허위 수출 실적으로 3조 4천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500일) 일을 해야 하는 노역장 유치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있었고, 박 씨는 2018년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관세법 위반 부분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원심은 박 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면서 2014년 5월 개정된 형법 제70조 등을 적용했다. 이는 "벌금 1억 원 이상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은 500일 이상 등 액수에 따라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하고, 이를 시행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노역장 유치 기간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 조항을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범죄에까지 소급적용하게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박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진행했고,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노역장 유치 기간을 '2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400일)으로 줄여 선고했다.

박 씨는 재심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심 재판부는 "재심 대상이 아니"라면서 아예 심리하지 않았다.

박 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 주장"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노역장 유치 부문에만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역장 유치 기간을 소폭 줄인 원심판결에 대해서도 "노역장 유치 기간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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