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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시작…고위 간부 인사 곧 단행될 듯
정도균 | 승인 2020.08.06 17:45
ⓒMBC

검찰 고위 간부인사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인사는 1월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은 이창재 변호사는 "인사위원회에서는 검찰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며,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남관 검찰국장은 "최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인사 관련 권고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5월 "검사장 등 기관장 임용 시 형사·공판부 경력자를 우대하고, 법원과 유사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던 바 있다.

법무부는 5일 김태훈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원래 7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29일 갑자기 취소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청와대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처리 때문"이라는 등의 추측을 했다.

법무부는 보통 검찰인사위가 열린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발령을 냈다. 이에 따라, 6일 오후나 7일 오전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실무진은 1월 인사 때 빚었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음 인사의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하고,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꾸준한 의지를 표방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1월 인사에서는 연수원 26기(3명)와 27기(2명) 등 5명이 새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특수통 대신 형사·공판부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우대할 예정이고,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46명) 자리 배치에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 ▲이영주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어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유일한 현역 여성 검사장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소영(27기)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고경순(28기)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다만, "고검 차장은 2~3석 비워둘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과 갈등을 빚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을 지지한 측근 간부들의 자리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의 승진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대상자고, 이정현(27기) 1차장과 수사팀장인 정진웅(29기) 형사1부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5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의 핵심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한 것 따른 수사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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