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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율적 할인판매 매장관리자는 퇴직금 못 받아"
서명원 | 승인 2020.08.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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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백화점에서 다른 기업의 매장을 함께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할인판매를 진행한 매장 관리자들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1일 "A씨 등 백화점 매장 관리자 11명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코오롱과 계약을 하고, 백화점에서 코오롱 의류·피혁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계약 기간 판매금액을 토대로 회사에서 받은 수수료도 급여에 해당하니, 수수료를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면서 코오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A씨 등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돼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코오롱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1심 재판부는 "코오롱 측은 매장의 위치와 제품 판매 가액을 모두 결정했고, 매장 관리자들이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일하도록 구속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매장 관리자들은 코오롱 제품만 판매해야 했고, 매장 직원의 최소 채용 인원수도 코오롱 측이 정했다"며,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매장 관리자들은 마음대로 할인 판매를 하기도 했고, 회사도 매장별 프로모션 행사의 시행 여부를 관리자들과 협의해서 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매장관리자는 백화점에서 다른 브랜드의 매장도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이들을 코오롱 측에 전속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장 관리자들이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일했지만, 이는 백화점이라는 공간의 특징일 뿐, 코오롱 측이 근무시간을 관리한 증거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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