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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애인 착취 의혹' 사찰 주지 불구속 기소
정도균 | 승인 2020.08.11 18:10
ⓒMBC

"지적장애인을 30여 년 동안 착취했다" 의혹을 받는 서울 한 사찰의 주지가 폭행 혐의에 이어 대가 없이 강제노동을 시키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하영)는 11일 "노원구 사찰 주지 최 모(68) 씨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이미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8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적이 있고, 한 장애인 단체는 2019년 7월 노동력 착취와 명의도용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경찰에 최 씨를 고발했다.

이 장애인 단체는 "최 씨가 A씨에게 하루 평균 13시간 동안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착취했고,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경찰은 1월 최 씨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송치 의견과 달리 "최 씨가 A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해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A씨에게 ▲예불 ▲마당 쓸기 ▲제설작업 등 노동을 시키고, 약 1억 3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최 씨가 2016년 4월 A씨 명의로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뿐만 아니라, 최 씨가 2018년 1월 권한 없이 A씨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사안에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다른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는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고발인이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았고, 개최 여부도 늦게 결정됐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시민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해당 검찰청의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부의 여부를 시민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지 결정하고, 안건으로 상정되면 시민위 의결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고발인의 수사심의위 신청 당시 고발 사실에 대한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했을 뿐, 심의 여부 결정이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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