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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700억 원대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불구속 기소
서명원 | 승인 2020.08.13 17:20
ⓒMBC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부장검사 진철민)는 7월 31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던 바 있다. 이 씨는 국내에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에서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사업에 2,369억 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 이 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일부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어기고 몰래 판매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월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이후,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사업 실패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11월 국내로 송환됐다. 귀국과 동시에 이 씨를 체포한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하라"면서 캄보디아 현지에서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월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는 3만 8천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약 6,268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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