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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에서 유재수 금융위 사표 '청와대 요청 관련 진실 공방'
서명원 | 승인 2020.08.14 17:1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SBS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리 혐의로 감찰을 받던 중 사표를 낸 것은 청와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주장과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등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제5회 공판을 열어 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감찰을 받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감찰을 진행했다.

유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월 병가를 내고 금융위에 출근하지 않다가, 2018년 사직서를 내 수리됐다. 이어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했다가, 같은 해 8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김 차관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사표를 내라고 해서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로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일부 '클리어' 됐고, 일부는 남았다'고 통보받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재차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를 사직한 것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결과나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 전 부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보직에 가기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의 증언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과 배치된다.

백 전 비서관은 그동안 "'유 전 부시장에게 고위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관련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했고, '청와대의 입장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라고 김 차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차관은 백 전 비서관의 주장에 대해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김 차관과 마찬가지로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던 중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게 된 배경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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