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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무부에 "조직 축소개편안 수용불가" 입장 회신
정도균 | 승인 2020.08.14 17:10
ⓒKBS

대검찰청의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13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검은 회신 의견에서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도 일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내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검토 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외부에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는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 폐지 등 대검 수사지휘부의 중간간부 직위를 대거 줄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공공수사부는 3개청 4개부만 유지하고, 나머지 부서는 강력부·외사부와 함께 모두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안도 포함됐다.

조직 개편안이 알려진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검사들을 중심으로 '졸속 개편'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는 11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판기능 강화·확대 방안은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고 공감 댓글 100여 개가 달렸다.

또한,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개편안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고 주장했다.

반면, 여환섭 광주지검장은 11일 취임사에서 "검찰 구조를 공판 준비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여 지검장은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며, "검사와 수사관이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판 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형 검사실'은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강조한 형사부 개편 방향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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