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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복따른 국세환급 1조 2천억 원..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41%"
정도균 | 승인 2020.08.18 17:25
ⓒMBC

국세청이 2019년 과세에 불복해 이긴 납세자에게 지급한 각종 불복 환급금이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9년 각종 불복환급금으로 지급한 금액(불복 환급가산금 포함)은 1조 1,77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한 불복환급금이 4,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소송을 통한 것이 4,986억 원이었다.

이어 ▲이의신청 불복환급금 372억 원 ▲감사원 심사청구 불복환급금 364억 원 ▲심사청구 불복환급금 330억 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납세자 불복으로 지급한 환급금은 ▲2016년 1조 6,655억 원 ▲2017년 2조 2,892억 원 ▲2018년 2조 3,195억 원으로 2년 연속 늘다가 2019년 1조 2천억 원으로 줄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탓에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소송비용은 최근 3년 동안 100억원이 넘게 들어갔다.

패소 소송비용은 ▲2017년 31억 3,200만 원 ▲2018년 34억 9,700만 원 ▲2019년 33억 9,700만 원이었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2019년 4,197억 원을 기록했고, 특히 고액사건에서 지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9년 100억 원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1.0%에 달했고, 2019년 1억 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이 5.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100억 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31.5%에서 ▲2017년 35.1% ▲2018년 40.5% 등으로 오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조세 행정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 건수(비율)를 보면, ▲2017년 447건(11.1%) ▲2018년 495건(13.3%) ▲2019년 553건(14.3%)으로 꾸준히 늘었다.

국세청이 변호사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2017년 67억 5천만 원 ▲2018년 67억 5천만 원 ▲2019년 63억 8천만 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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