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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손해 발생해도 회사는 10만 원만 배상" 불공정약관 시정
정도균 | 승인 2020.08.18 17:25
ⓒMBC

테슬라가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 수수료 10만 원만 배상한다"는 취지의 불공정한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우발·특별·파생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은 주문 수수료 10만 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또한,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후 차가 깨지는 등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고, 고객이 차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어 공정위에는 "테슬라가 3월 차 배송 방식을 출고지 인도에서 비대면 위탁운송으로 바꾸면서 위 약관이 부당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로 제한하는 점 등은 불공정하다"며, "인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해위험을 고객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테슬라는 공정위 조사 기간 중인 3월 27일 불공정약관을 폐기하고, 차 배송도 출고지 인도 방식으로 되돌렸다. 이어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약관을 수정했고, 개정된 약관은 14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약관은 테슬라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하고, 특별손해도 회사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객이 모든 손해를 떠안게 하는 조항도 테슬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가 책임지도록 바꿨고,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의무를 지지 않는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테슬라는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던 것에서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차량을 주문하는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계열사에 양도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할 수 있게 바꿨고,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정한 조항도 수정했다.

테슬라는 차량 인도방식을 출고지에서 인도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되, 테슬라 책임지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인도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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