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정부 "방역활동 악의적 방해하면, 구속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정도균 | 승인 2020.08.21 17:30
추미애 법무부 장관 ⓒMBC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일부러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엄중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히 악의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최근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문턱에 이르렀다"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는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장관은 "특히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강경 기조 대응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하거나, 감염 우려가 큰데도 검사를 거부하면서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상식 밖의 행동들이 이어지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추 장관은 구체적인 방역 활동 저해 행위로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역학 조사 거부·방해·회피 ▲방역 요원에 대한 폭력 ▲고의 연락 두절·도주 ▲조직적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더 이상의 확산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와 방역 당국을 믿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속한 14일 이후 ▲검찰 ▲경찰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 집회와 방역 저해행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에 있는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접견(일반접견·화상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전국 고·지검과 지청의 코로나19 대응단에 "방역 활동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월 시행됐던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최소화 ▲검찰청사 견학 프로그램 연기 등의 조치도 재개했다.

진영 장관도 "각종 불법 집회나 방역지침 위반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책임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만 가중된다"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해 뿌리 뽑고,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