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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공수처법 9월에 개정…21대 국회 내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정도균 | 승인 2020.08.24 18:4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MBC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9월 내에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위와 같이 공약했다.

또한, 박 후보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 및 감사원의 감찰과 감사를 정상화해 기존의 검찰개혁을 정리하겠다"며, "검찰의 사건배당 자동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1대 국회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박 후보는 ▲법원 개혁을 위한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경찰 개혁을 위한 민주적 통제기구 마련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언론개혁을 위한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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