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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산 10억 원 추가 환수…'자택 압류' 법정 공방 마무리
서명원 | 승인 2020.08.26 17:55
전두환 전 대통령 ⓒSBS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토지의 공매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사실을 고려해 향후 심문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사건의 특성상 따로 기일을 정해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대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인에게 불공평하게 집행되면, 사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 대상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률적으로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가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한 부동산으로서,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가자, 전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구성된 연희동 자택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가, 수 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21일 10억 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남은 미납액은 991억원이 됐고, 처음으로 1천억 원 미만 대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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