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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협 현장조사…보건복지부 "총파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균 | 승인 2020.08.26 17:55
ⓒMBC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면서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6일 오후 2시 경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던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대법원도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향후 절차를 밟아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두 번의 선례처럼 이번에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면, 의협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을 위반한 개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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