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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의 책 베껴" 경쟁자 비방글 쓴 부동산전문가 유죄 확정
서명원 | 승인 2020.09.01 16:55
ⓒKBS

후배 컨설턴트가 입사 1년 만에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글을 게재한 유명 토지경매 전문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기소된 토지경매 전문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후배 컨설턴트 B씨가 다른 전문가의 저작물을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베껴 적고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운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글에서 "(B씨가) 책 3권과 신문 칼럼을 완전히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했네요" "베낀 것 빼면 자신이 작성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라면서 B씨를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다.

A씨는 부동산 컨설팅회사 직원으로 당시 업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토지경매 전문가였다.

B씨는 2017년 8월 다른 컨설팅회사에 입사한 신입 컨설턴트로서, 토지경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해 약 2천 명의 가입자를 모으면서 인기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1심은 "A씨가 B씨를 비방하는 글을 타인 명의로 올렸다"며, "게재 글은 'B씨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고 자신의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이익을 기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커뮤니티에 쓴 글 94개 중 3개의 글만 원저자 표시가 없고, 나머지는 B씨의 저작물"이라며, "A씨의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씨를 '이중인격자'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못했다"면서 모욕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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