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소송 참여·재판방청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비, 국가가 부담하기로
서명원 | 승인 2020.09.01 16:55
ⓒKBS

앞으로는 청각장애인이 소송에 참여하거나 재판을 방청할 때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지원한다.

대법원은 1일 "위와 같은 내용의 '수어 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어 통역 비용은 소송 당사자와 증인 등 소송관계인 뿐만 아니라, 재판방청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모든 소송 과정과 집행·회생·파산 등의 절차에서도 수어 통역이 필요하면 국고로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청각장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간 접견 과정에도 수어 통역 비용이 지원된다.

이어 정확한 수어 통역을 위해 수어 통역 과정을 녹화하고 당사자 이의가 있으면 영상 녹화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근거도 예규에 명시됐다.

대법원은 6월 수어 통역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던 바 있다. 예규는 법 개정에 이어 수어 통역 비용 지원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