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故 백남기 딸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 선고
정도균 | 승인 2020.09.01 16:55
김세의 전 MBC 기자·시사만화가 윤서인 씨 ⓒYTN

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 차은경 김양섭)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윤 씨의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자식 간의 도리 등 여전히 인륜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휴양을 떠났다'는 자극적 주장을 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외부적 평가에 대한 훼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앞서 선고된 700만원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윤 씨는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