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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임은정 부장검사의 檢 간부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서명원 | 승인 2020.09.02 17:00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KBS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임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1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고발했던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 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을 상대로 총 3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경찰은 4월 "고소장 위조 사건의 감찰·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면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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