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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원, 특정성향 판사로 구성' 주장에 동의 안 해"
정도균 | 승인 2020.09.02 17:00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MBC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특정 성향의 사람들이 대법원(재판부)을 구성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많아 편향됐다"는 주장에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성향의 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을 토대로로 '코드인사' '정치적 편향성'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부산을 방문했을 당시, 이 후보자 부부와 함께 식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때는 대구에서 근무했을 때"라며, "(김 대법원장과)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8월 이 후보자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한 언론은 "김 대법원장과 이 후보자 부부가 식사를 한 적 있고, 식사 소문이 퍼지면서 '이흥구 부장이 대법관이 될 것'이란 말이 돌았다"는 전언을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보법 위반 당시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권과 인간에 대한 것은 크게 변동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점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 권위를 상징하는 법대 높이를 일반 민사사건부터라도 낮춰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힘과 권위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신뢰 저하는 '전관예우와 사법행정 문제 등으로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라며, "사법행정이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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