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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릴 듯
서명원 | 승인 2020.09.03 17:10
ⓒKBS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후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셈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었고,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가처분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반면,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진행된 제1심·항소심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하면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했지만, 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대법원 3부가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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