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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팀, 공소유지 위해 특별공판2팀으로 전원 이동
서명원 | 승인 2020.09.03 17: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BC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 중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이은 모두 공소유지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수사팀이 해체되면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같은 부서 배치를 마무리했다. 법무부는 8월 27일 검찰 중간간부급 이하 인사를 진행했던 바 있다.

부서 배치 결과, 삼성 사건을 수사한 기존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8명은 모두 특별공판2팀으로 이동했다.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 검사를 제외한 전원은 공소유지팀에 남게 됐다. 

이에 따라, 특별공판2팀은 팀장인 김영철 부장검사를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대전지검으로 발령 받은 이 부장검사도 재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새로 구성되는 경제범죄형사부에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배치해 연속성을 갖고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팀도 전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을 모두 재판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공판1팀에 4명을, 나머지 2명은 서울중앙지법의 관련 재판부 담당 공판 검사로 배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 배치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대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공범으로 의심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신임 변필건 형사1부장이 수사를 지휘한다. 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유지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기존 수사팀이 그대로 담당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공공수사2부가 계속 맡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인사로 김태은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이 자리를 옮기거나 휴직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을 떠났지만, 수사와 공소 유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 인원을 충분히 배치했다"며, "사건 초기 울산지검 공안부에 근무하면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은 중앙지검에 잔류한 검사 4명과 과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1명이 추가로 파견돼 구성된 5명이 특별공판1팀 소속으로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기존 1차장과 2차장 산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를 3차장 산하로 대폭 늘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공판부 강화라는 인사 기조에 맞게 경력이 풍부한 검사들을 이들 부서에 다수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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