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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감염병 시기 인권 가이드라인' 온라인토론회 개최
정도균 | 승인 2020.09.03 17:10
ⓒMBC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9일 '감염병 시기의 인권'을 주제로 전문가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과정을 인권 측면에서 검토하고, 감염병 시기에 지켜야 할 인권 가이드라인 수립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 3부로 이뤄진 토론회는 1부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방역 과정에서의 인권적 문제점'을 다룬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혜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가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공개와 강제조치로 인한 문제점과 방역과정에서의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관해 발제한다.

2부에서는 '감염병 발병 관련 집단시설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공동대표 ▲이미정 어깨동무연구소 소장 등이 집단시설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로 발생하는 인권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부에서는 코로나19가 제시한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에 대해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경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의료체계와 돌봄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방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코로나19 관련 혐오 빅데이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고, 채팅·댓글로 발표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면,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 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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