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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실에 기초한 노조의 고소·고발은 징계사유 안돼"
서명원 | 승인 2020.09.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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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조합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울산과학기술원이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울산과학기술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사측이 제시한 A씨의 징계 사유 중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근무 태만 등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 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면서 사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와 B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해고에 이르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인사위원장과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17건의 고소·고발은 모두 각하되거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임직원들 사이에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초래했고, 회사의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며, "이들과 회사의 신뢰 관계는 근로관계를 더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고소·고발은 대부분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고, 일정 부분 사실에 기초해있다"며,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문제 삼은 A씨의 고소·고발은 경찰이 수사한 ▲총장·임직원의 뇌물·공여 혐의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조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가 고소·고발·진정한 내용 중 과장·왜곡 부분이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고 조합원의 단결권 등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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