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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한 등기우편 거부, 도달한 것으로 봐야"
서명원 | 승인 2020.09.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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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권리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등기우편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거부한 순간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일 "토지소유자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B조합을 상대로 낸 지연가산금 등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안양시 동안구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얻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재개발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부동산 소유주와 보상금 협의를 하거나 소유주의 청구를 받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소유주의 청구를 받고도 60일 이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의 15%에 달하는 지연가산금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줘야 한다.

A씨는 조합과 보상금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2016년 2월 조합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청구서를 배달증명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우편물은 3번이나 '수취 거절'로 반송됐다.

재개발조합은 "A씨의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약 1년이 지난 2017년 1월이 돼서야 지방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A씨는 "재개발조합이 부당하게 재결 신청을 지연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5억 2천만 원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A씨가 재결신청 청구서를 보낼 때, 우편물 겉면 '보내는 사람' 칸에 법률 대리인의 이름만 적고 A씨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며, "'우편물에 A씨의 재결신청 청구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알지 못한 채 반송했다'는 재개발조합 측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A씨와 보상금 액수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A씨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A씨가 재결신청 청구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 만큼 우편물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이어 "A씨가 재결신청 청구서를 일반우편이 아닌 내용·배달증명 방식의 등기우편으로 보낸 만큼 당시 배달된 우편물이 '중요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예상 가능했다"며, "재개발조합이 A씨의 우편물을 3번이나 거절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 취급 우편물 수취를 거부해 발신자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A씨의 재결신청 청구서는 B조합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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