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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140일 만에 서울구치소 재수감…보증금 3천만 원 몰수
서명원 | 승인 2020.09.07 18:05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MBC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인해 재수감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로부터 140일 만이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 겨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의 석방 당시 재판부는 총 5천만 원의 보증금 중 현금을 제외한 2천만 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나머지 2천만 원도 보험사로부터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검찰은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면서 8월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8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2일 퇴원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목사 측이 이날 결정에 항고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경우 그 집행이 정지되는지를 다퉈 '견해가 대립된다'"는 이유로 석방된 사례가 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후 같은 쟁점을 다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사건에서 "보석 취소에 대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 쟁점의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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