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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두환 재산 다시 파악 필요' 檢 신청 또 기각
정도균 | 승인 2020.09.07 18:05
전두환 전 대통령 ⓒSBS

"약 1천억 원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는 검찰의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병태)는 7일 "8월 28일 채권자 대한민국의 소송을 대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채무자 전 씨에 대해 낸 재산명시신청 즉시항고 사건을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3년 당시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제출한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여 '예금자산 29만 원'을 비롯한 전씨의 재산 목록을 명시했다.

당시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 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 7,950만 원을 확보했고, 같은해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 4,800만 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재산명시 이후 16년 가량의 세월이 흐른 만큼, 전 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12일 전 씨에 대해 재산명시 신청을 제출했다.

반면, 법원은 13일 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면서 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2019년 5월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 기각 이유에 대해 법원은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고,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민사집행법위반)에 의하면 된다"며, "그밖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고기각 후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는 8월 21일 "전 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 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전 씨의 추징금 미납액은 99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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