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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신고 취하…공정위는 계속 조사 진행
서명원 | 승인 2020.09.08 17:10
ⓒMBC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법 위반"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진행했던 신고를 취하했지만, 공정위는 의협의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공정위는 "의협 현장조사를 나간 이후 신고 취하가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신고를 취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7월 26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는 의협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조사였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신고를 취하했지만, 공정위는 "이미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건을 바로 종결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규칙상 현장조사 등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취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절차를 시작한 이후에는 종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증거 내용과 신고를 취하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처리 방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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