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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상적인 상처 넘어서면 상해죄 처벌 가능"
서명원 | 승인 2020.09.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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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0월 부모님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동생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눌러 약 7cm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기소됐다.

원심인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흉기를 목 부위에 대고 누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죄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야 하지만, B씨의 상처가 그 정도는 아니"라며,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B씨는 일주일 정도 통증을 느꼈고, 2주 동안 자가치료를 한 뒤에야 회복이 됐다"며,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상처가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해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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