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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후손들, '삼청동 집터 반환소송' 제1심 패소
서명원 | 승인 2020.09.09 17:05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1880∼1936) 선생의 후손들이 "단재의 옛 집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광영)는 9일 단재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와 자녀들이 땅의 현재 주인인 불교재단 선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땅은 단재의 옛 집터로 추정되고, 지번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1과 2-2다.

단재는 중국으로 망명하기 직전인 1910년 4월 19일 '대한매일신보'에 "본인 소유 초가 6칸의 문권(文券·집문서)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분실했기에 광고하니 휴지로 처리하시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하단에는 '경 북서 삼청동 2통 4호, 신채호 백(京 北暑 三淸洞 2統 4戶, 申菜浩 白)'이라는 주소를 적었다.

이 주소는 단재가 망명한 이후인 1912년 국유지로 기록됐다가, 단재가 순국한 후 2년이 지난 1939년 한 일본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진행됐다.

이후 소유권이 몇 차례 바뀌어 현재는 선학원이 소유하고 있다.

이 여사는 단재가 실은 기사 내용과 문헌 등을 근거로 "이 주소가 단재의 옛 집터"라며, "1939년 이 땅을 등기한 일본인이 유효하게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019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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