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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前 검찰수사관 "공무상 기밀 아냐" 무죄 주장
서명원 | 승인 2020.09.09 17:05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등 검찰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측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세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 박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 일부 (피고인이 알린 정보가) 공무상 기밀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법률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박 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힐 예정이다.

박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다른 부서가 수사하는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 등 수사 기밀을 1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검찰·법원이 사건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건을 조회한 후 외부에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현대차 수사 당시 내부 기밀이 새어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6월 1일 현대차 본사 내 사무실 한 곳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박 씨의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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