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檢,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다시 "정경심, 부 대물림하려고 적극 가담" 주장
정도균 | 승인 2020.09.09 17:05
조범동 씨 ⓒMBC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2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조씨와 정 교수의 공범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제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9일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제1심은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률규정과 기존 판례가 아닌 별도 기준을 피고인과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그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형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공범 정 교수에게 수익을 보장하면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적극 사용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권력기생형 범죄임을 간과했다"고 덧붙였다.

제1심에서 무죄가 나온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 7,100만 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 1,100만 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감독작용을 형해화해서,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강남 건물'을 강조했고, "정 교수가 범행에 나선 동기는 자녀들에 부를 대물림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동기를 탐색한 결과, 피고인과 공범 정경심은 강남 건물을 통해 부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기로 하는 동기를 확인했다"며,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자, 이를 오남용해 이전에는 생각 못 했던 부를 축적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조 씨의 변호인은 "제1심 판결 존중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봐주길 바란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는데 왜 번복됐는지를 봐 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웰스씨앤티 자금 횡령과 인테리어 과다계상 등은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가난한 게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게 걱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코링크와 WFM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주체는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회장이고, 피고인은 이용만 당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기일을 10월 7일 오후 3시로 잡고, 양측에 "그 전까지 증인신청과 증거신청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72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와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제1심 재판부는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는 조 씨"라고 판단했고, 징역 4년 형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제1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지만, 조 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와 조 씨의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모펀드 비리 의혹 증거인멸·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인정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