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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20.09.10 14:5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법원이 10억 원의 부실 대출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80)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의 항소심에서 제1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10일 유 전 회장에 대해 제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형·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유 전 회장은 2009년 8월 제일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지인 박 모 씨에게 10억 원을 대출해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회장은 2007년에도 담보가치가 34억여 원인 부동산을 담보로 박 씨에게 70억 원을 빌려주고도 같은 담보로 10억 원을 추가 대출해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가 처음 빌린 70억 원은 유 전 회장이 또 다른 지인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교직원공제회 대출 900억 원이 이뤄지도록 알선하는 과정에서 공제회 이사장에게 건네는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됐다.

이후 유 전 회장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좌초된 이후 7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10억 원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 박 씨에게 10억 원을 추가 대출해줬다.

앞서 박 씨에게 빌려준 70억 원도 부실 대출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검찰은 10억 원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2차 대출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고, 경영상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고, 그 손해는 결국 제일저축은행 고객과 채권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실 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국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월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출을 받은 박 씨의 공모도 인정해 징역 2년 형·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회장은 2011∼2012년 "2006∼2011년 회삿돈 15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1,247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했다"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징역 8년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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